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의 경제효과 분석

Title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의 경제효과 분석
Authors
설희영
Keywords
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자동차산업지원의경제효과분석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이 실시한 자동차산업 지원 내용의 파급영향을 우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또한 우리나라 FTA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평가받는 자동차산업의 FTA 파급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비지니스환경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경기침체로 세계 자동차산업은 사상 유래 없는 구조조정의 압력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GM의 구조조정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타국의 자동차 시장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M 구조조정과 함께 다른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자동차 산업 지원 효과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 이행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추진된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한-미 FTA와 한-EU FTA가 추진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업 지원의 파급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 지원은 FTA 이행시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비해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금융 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고, 산업 지원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EU FTA가 이행되었을 때 가장 큰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와의 FTA를 이행했을 때 더 큰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국과 EU의 조속한 FTA 이행이 두 지역 경제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 한-미 FTA, 한-EU FTA를 이행하였을 때 자동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미 FTA 이행을 우려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미국측의 한-미 FTA 비준 관련한 협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한-EU FTA 이행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손실이 더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EU FTA를 조속히 이행시켜 한-미 FTA 이행을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 효과는 순차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추정된 것이므로, 이를 전제하고 추정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만을 고려하여 자동차 산업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보다 종합적인 영향 추정을 위해서는 나머지 국가의 산업지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escrip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주요국 자동차 산업 현황과 교역 현황 4 제1절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4 1. 한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4 2.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6 3. 유럽의 자동차 산업 현황 14 제2절 주요국과의 자동차 산업 교역 현황 15 1. 한-미 양국 간 자동차 교역 현황 15 2. 한-EU 양국 간 자동차 교역 현황 16 제3장 우리나라 FTA에서 자동차 분야 주요 내용 17 제1절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분야 주요내용 17 1.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17 2. 원산지 기준 17 3. 안전기준 18 4. 환경기준 18 5. 자동차 신속 분쟁 해결 절차 및 관세 환원 가능 19 6. 자동차 표준 협력 20 7. 자동차 표준 작업반 20 8. 국내 세제 개편 20 제2절 한-EU FTA에서 자동차 분야 주요내용 21 1.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21 2. 원산지 기준 22 3. 안전기준 23 4. 환경기준 24 제4장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 내용과 영향 분석 25 제1절 산업지원의 경제효과: 이론적 측면 25 1. 산업 금융 지원 논리 25 2. 산업지원의 경제효과: 이론적 측면 26 3. 산업지원에 대한 기존 연구 28 제2절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산업지원 내용과 파급 영향 30 1. 한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 내용 30 2.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내용 33 3. New GM 출범의 영향 38 4. EU의 자동차 산업 지원 내용 42 제3절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 영향 분석 48 1. CGE 모형 48 2. CGE 모형의 분석 체계 49 3. 분석 시나리오 50 4. 추정 결과 분석 55 제5장 자동차 산업 지원과 FTA 이행의 경제 효과 67 제1절 자동차 산업지원과 FTA 이행 경제효과 분석 67 1. 분석 시나리오 67 2. 추정 결과 분석 67 제6장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77 <표 차례> <표 1>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 비교 4 <표 2> 주요 산업별 무역수지 비교 5 <표 3> 한국의 그린카의 경쟁력 현황 및 전망 5 <표 4> 현대 자동차 하이브리드 부품 채용 현황 및 개발 전망 6 <표 5> 미국 자동차 판매 추이 7 <표 6> 미국의 차종별 업체별 자동차 판매 추이 8 <표 7> GM과 포드의 신용등급 하향 추이 11 <표 8>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 14 <표 9>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입 동향 15 <표 10> 한국의 EU 자동차 수출입 동향 16 <표 11> 자동차세 개편 내용 21 <표 12> 한-EU FTA 자동차 부문 관세 인하 스케줄 22 <표 13> 국내 안전 기준 협상 결과 23 <표 14>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가격인하 효과 31 <표 15> 빅3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추이 34 <표 16> 고강도 구조조정 통한 New GM의 출범 40 <표 17> 주요 부품업체 파산보호 신청 현황 (2009년) 41 <표 18> 주요국의 산업 지원 내용 47 <표 19>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50 <표 20>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보조금액 52 <표 21>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액 53 <표 22>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보조금 비율 53 <표 23> 자동차 산업의 생산에 대한 영향 55 <표 24> 미국 GM의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을 시의 자동차 산업 생산에 대한 영향 58 <표 25> 자동차 산업의 무역 수지에 대한 영향 58 <표 26> 미국 GM의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을 시의 자동차 무역 수지에 대한 영향 62 <표 27> 자동차 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에 대한 영향 62 <표 28> 미국 GM의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을 시의 자동차 수출, 수입액에 대한 영향 66 <표 29> 시뮬레이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2029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Economics (경제학) > Theses(경제학 석박사 학위논문)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