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Title
서민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Authors
김현옥
Keywords
서민금융을통한서민및소상공인금융활성화방안연구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연구결과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활성화 방안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선진 3개국의 서민금융기관들과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외환위기 이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서민금융기관들의 성장 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시중은행들과의 차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시중은행과 서민금융기관들과의 대출 금리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 점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각 지역보증재단을 통하여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에서 있어서도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남아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저신용자들에 무관심하던 시중은행들이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데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진3개국을 통하여 서민지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아직 정부는 이러한 기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부분에서의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국내의 서민금융기관과 미국, 일본, 독일의 3개국의 서민금융기관의 형태와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의 역할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먼저 정부의 역할에서는 미소금융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서민금융의 역할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하였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통일이 필요 하였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서는 저신용계층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의 필요성과 서민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은 금융권별 역할의 정립이 필요 하였으며, 햇살론과 , 희망홀씨 개선이 필요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논문을 통하여 좀 더 긍정적인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활성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Description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2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서민금융기관의 기원과 발전 과정 5 1. 서민금융기관의 기원 5 2. 서민금융기관의 발전과정 6 제 2 절 서민금융기관별 구성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8 1. 서민금융기관별 구성적 측면 9 2. 서민금융기관별 기능적 측면 12 제 3 절 국내 서민금융의 운영 및 실태현황 24 1. 서민금융기관별 제도적 실태현황 25 2. 서민금융기관별 지원적 실태현황 33 제 4 절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과 금리의 변동내역 분석 현황 46 1. 서민금융기관의 대출현황 46 2. 서민금융기관의 서민, 소상공인 대출현황 53 3.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의 변동내역 분석현황 58 제 3 장 외국금융기관의 지원 비교분석 63 제 1 절 서민금융기관의 외국의 지원정책 현황 63 제 2 절 국내, 외 지원 정책현황 비교분석 77 제 4 장 연구결과 86 제 1 절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86 1. 정부의 역할 86 2.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89 제 2 절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91 제 5 장 결 론 94 참고문헌 96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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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원) > Theses (경영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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