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집단에너지사업 도입에 따른 수익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국내 집단에너지사업 도입에 따른 수익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고영준
Keywords
국내집단에너지사업도입에따른수익성증대방안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집단에너지사업은 제1, 2차 석유파동 및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형태의 변화와 대기환경 문제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천연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에너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일정지역 내(대규모 택지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쓰레기 소각열, 발전 폐열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오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은 도심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에너지 복지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 저해요인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사업포기라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초기 설비투자규모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간인 데다 사업의 수익성이 정책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각 저해요인들이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저해요인의 개선방안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에너지사업의 생산 및 공급 계획 논의와 요금체계 조정 등을 위해 지자체, 사업자와 집단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익성 제고의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열병합발전 설비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로서 LNG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및 규제방식은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과 동시에 LNG를 대체하여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하수처리열, 소각열, 잉여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지역냉난방사용은 주로 난방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냉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 건설시 지역냉방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냉방 냉동기에 대한 설치보조금 지원 등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의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하절기 기간 중 운영의 문제점을 감소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Description
목 차 그림 목차 ⅲ 표 목차 ⅳ 국문 요약 ⅴ 영문 요약 ⅶ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2.1 집단에너지 사업의 정의 및 특성 5 2.1.1 집단에너지 사업의 정의 5 2.1.2 집단에너지 사업의 특성 7 2.2 집단에너지사업의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12 2.2.1 집단에너지사업의 도입(1970년대~) 12 2.2.2 집단에너지사업의 보급 확대(1990년대~) 14 2.2.3 집단에너지사업의 민영화 및 경쟁기(2000년대~) 18 2.2.4 집단에너지사업의 전환기(2010년대~) 20 2.3 집단에너지 사업법 21 2.3.1 용어의 정리22 2.3.2 공급의 기본계획 및 공급대상지역의 지정 23 2.3.3 사업의 허가 24 2.3.4 공급의무 및 규정 25 2.4 집단에너지 사업의 공급기준 및 공급현황 27 2.4.1 공급기준 27 2.4.2 공급현황 28 제 3 장 설문을 통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30 3.1 연구의 분석방법 30 3.1.1 조사 분석의 개요 30 3.1.2 표본의 특성 30 3.2 집단에너지사업 구성원들의 의식 조사를 통한 설문분석 32 3.2.1 외적요인에 의한 유형별 분석 32 3.2.2 내적요인에 의한 유형별 분석 40 3.3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저해요인의 정리 44 3.3.1 LNG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저해요인 44 3.3.2 열요금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저해요인 50 3.3.3 지역냉방의 미사용으로 인한 저해요인 51 제 4 장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52 4.1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저해요인의 개선방안 52 4.1.1 수익성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52 4.2 기대효과 56 제 5 장 결론 58 참고문헌 61 부 록 (설문지) 62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방법 4 그림 2. 지역난방계통도(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7 그림 3. 열병합발전의 효율성(한국지역난방공사, http://www.kdhc.co.kr) 8 그림 4. 연령대별 분류 31 그림 5. 소속기관별 분류 31 그림 6. 사업자별 분류 32 그림 7. 근무기간별 분류 32 그림 8. 내적 및 외적 저해요인에 따른 비교분석 수익성 저해도 38 그림 9. 사업지역에 따른 비교분석 수익성 저해도 43 표 목 차 표 1.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6 표 2. 가구당 연간 난방비 비교(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9 표 3. 난방방식별 비교(C에너지, 2010) 11 표 4. 집단에너지사업의 분류(이원구, 2008) 27 표 5.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지정 기준(최병렬, 2011) 28 표 6. 집단에너지 사업현황(김의경, 2011) 29 표 7. 외적 저해요인 33 표 8. 내적 저해요인 40 표 9. 집단에너지 공급중인 지역(산업자원부, 2008) 45 표 10. 집단에너지 건설중인 지역(전력거래소, 2010) 46 표 11. 집단에너지 건설준비단계 지역(전력거래소, 2010) 47 표 12. 02~07년간 연료단가 및 연료별 가격상승률(산업자원부, 2008) 49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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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원) > Theses (경영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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