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와 한중관계 발전 병행 전략: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시론(試論)"

Title
"한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와 한중관계 발전 병행 전략: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시론(試論)"
Authors
남, 창희; 이, 원우
Keywords
한미동맹, 한중관계, 네트워크, 군사외교, NATO, 한미일협력
Issue Date
2011-09
Publisher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Series/Report no.
국제관계연구 통권 제31호5~36
Abstract
미국의 군사변환과 동맹변환의 과정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과의 동조화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테러리즘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대두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복합적인 안보환경 변화 속에 미국의 국방비 예산 부담에 따른 동맹국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층적인 동맹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NATO와 협력하여 '유렵-아시아를 포괄하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세계/지역적 수중에서 한국의 안보이익 추출 구조를 확장하고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한편 한미동맹의 네트워크 확장은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장기 경제의존의 안보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전략수단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중교역/투자가 한국경제에 생명선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은 대미. 대중관계에서 외교적 균형감각의 발휘로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의 안보우려를 고려하면서 동북아에서 '번영과 평화의 조정자'로서 역학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아우르는 지혜와 다양한 협력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1783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기관 > 대학부설 연구소 > 국제관계연구소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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