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

Title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
Authors
이, 원우
Keywords
안보협력, 집단안보, 집단방위, 포괄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안보연구
Issue Date
2011-03
Publisher
한국국제정치학회
Series/Report no.
국제정치논총 제51집 1호33~62
Abstract
안보협력개념들(이하‘개념들’로 축약함)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 발전한다. 최근 개념들의 분화는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세계적 수준의 안보/군사전략의 변혁, 미국과 유럽의 안보정책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안보협력 용어 사용에 질서를 부여하고 개념들의 주요 흐름을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 시야를 넓게 잡고 집단안보, 집단방위, 포괄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의미 분화와 적용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집단안보는‘범세계적(지구적) 집단안보’와‘지역적 집단안보’로 양분되고, 집단방위는‘전통적 집단방위’로부터‘집단안보적 집단방위(광역화/세계화된 집단방위)’로 진전되고 있다. 포괄안보는 군사동맹을 기초로 한‘일본형 포괄안보,’비동맹/중립주의에 기반한‘ASEAN형 포괄안보,’최후 수단으로 강제력을 허용하는‘유럽형 포괄안보’로 나누어졌다. 공동안보는 1982년 팔메보고서에 기반한‘적과 함께하는 공동안보’와 21세기형‘친구와 함께하는 공동안보’로 구분되고, 협력안보는 강제력을 불허하는‘협의의 협력안보’와 강제력을 활용하는‘광의의 협력안보’로 분리되고 있다. 아울러, 분화된 개념들은‘ASEAN형 포괄안보,’‘적과 함께하는 공동안보,’‘협의의 협력안보’를 제외한 8개 개념들이‘집단방위(지역동맹화)’나‘광의의 협력안보’와 같이 강제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의미 분화와는 별개로 ‘행동적 통합현상’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지역적 수준의 안보협력이 우세한 가운데 세계적 수준의 안보협력 역시 부각되었는데, 이는 핵전략을 비롯한 안보/군사전략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는 첫째, 국가정향과 개념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안보연구와 외교관계에 분화된 용어 사용이 요망된다. 둘째, 국가안보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개념에 현혹되지 말고 용어의 구체적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셋째, 국가안보전략과 정책지침서 작성시 의견 통일된(unified) 개념들 하에서 연구와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안보연구에 있어‘지역 중심 통합연구’와‘세계 수준 통합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안보전략 및 정책 연구에 적용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실행력 있는 제도/기구’의 중요성과 재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1782
ISSN
1598-4818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기관 > 대학부설 연구소 > 국제관계연구소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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