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입헌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Title
개화기 입헌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Authors
정상우
Keywords
개화기, 근대 헌법학, 입헌주의, 경국대전
Issue Date
2010-11
Publisher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Abstract
개화기 우리나라는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국가학 그 가운데에서도 헌법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근대화를 위한 국가의 여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서양의 법제도를 수입하고자 하였다 근대화를 위한 체제개혁 필요에 따라 근대 법제도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헌법 등 교과서가 번역되기도 하고 근대적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 경국대전 체제의 개편과 전통적인 법질서로부터의 탈피 등 많은 노력이 전개 되었지만 아쉽게도 근대화가 성공하지 못하고 헌법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헌법학과 입헌주의의 형성은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정부수립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독특한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료의 재정리 학제간 연구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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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한국학연구소 > 한국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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