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의 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중국 회사법상의 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조청
Keywords
중국회사법상의대표소송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0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주주대표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실에서 대주주 등 회사를 지배하는 자와 이들의 선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이 부당하게 회사에 손해를 가할 때,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제도가 19세기 이래 거의 2세기에 걸쳐서 발전하였으며, 일본은 1950년 이래, 한국은 1962. 상법 제정시부터 이 제도가
Description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4 Ⅱ.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6 제 1 절 개념 6 제 2 절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6 Ⅰ. 주주대표소송과 주주개인소송 6 Ⅱ. 주주대표소송과 유지청구권 8 제 3 절 기능 9 Ⅰ. 보호적 기능 9 Ⅱ. 억제적 기능 10 Ⅲ. 대리비용(agency cost)의 경감 10 제 4 절 법적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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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Theses(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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