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raged Buyout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M&A 거래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기초로 대상회사를 매수하는 방식의 기업인수기법인 차입매수(LBO)에 대하여, 미국은 이를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LBO채권자에게 제공된 담보권의 지위만 상실시키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전체 M&A 거래에서 LBO가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담보제공 방식의 LB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