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Title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uthors
홍상현
Keywords
영상저작물
Issue Date
2008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논문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결문에서도 종종 쓰였던 용어인 ‘표절’에 대한 의미와 개념과 ‘저작권침해’의 의미와 개념을 재정립하며 그 외에 비슷한 개념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판례로써 예를 들어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더욱 늘어나는 저작권침해의혹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저작권침해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거관계’와 ‘
Description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 절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3 Ⅰ. 저작권침해의 정의 및 태양 3 1. 정의 및 개념 3 2. 저작권침해의 태양 3 (1) 저작재산권침해 4 (2) 저작인격권 침해 8 (3) 저작인접권 침해 9 (4) 침해로 보는 행위 10 Ⅱ. 표절의 정의 및 개념 10 1. 정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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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Theses(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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