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에 관한 연구/

Title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에 관한 연구/
Authors
오영택
Issue Date
2008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노동법은 노사관계의 대등을 실현하고자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를 일정한 정도·범위에서 규제·제한하고 있다. 노동법이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목적은 이를 규제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노사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도 자신의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하
Description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2장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의 의의와 성격 = 6 제1절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 = 6 제2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 8 제3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의 성격 = 10 제4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의 근거 = 13 Ⅰ. 노조법의 규정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 13 Ⅱ. 사용자의 소유권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 14 Ⅲ. 노사대등의 원칙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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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Theses(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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