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진술증거에 대한연구-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Title
형사절차상 진술증거에 대한연구-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Authors
안성수
Issue Date
2008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1. 2007. 4. 30.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1. 1.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다.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50년 만에 형사소송법의 주요 부분이 크게 개정되었고,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수사절차는 물론 재판절차에 커다란 변혁이 예상된다. 고금은 물론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진술이 차지하는 위치는
Description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 1 1. 형사소송절차의 이념과 목적 = 1 2. 바람직한 형사소송절차의 확립 = 9 3. 형사절차상 진술증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10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2 1. 비교법적 연구 = 12 2. 우리 현실에 맞는 형사소송절차의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성 = 15 3. 논의의 방향 및 범위 = 16 제2장 전문원칙(hearsay rule)과 수사단계 진술의 법정 현출 = 19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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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Theses(법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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