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자원의 혁신활용을 위한 법제도 분석 연구=

Title
공공정보자원의 혁신활용을 위한 법제도 분석 연구=
Authors
이희광
Issue Date
2009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IT 강국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접근성을 상당부분 초월하여 공공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증대로 인해 공공정보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용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진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의 실천적 방안을 위해 정보공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의 다양함과 가치창출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존하는 다양한 법제도 간 관
Description
Ⅰ.서론 =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 2. 선행연구의 검토 = 8 Ⅱ.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 9 1. 공공정보의 특성 및 민간정보와의 차이점 = 9 2. 공공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고려사항 = 11 3. 공공정보 공급 시 고려사항 = 14 4. 혁신활용을 통한 공공개혁의 유도 = 17 Ⅲ. 공공정보 활용 고도화를 위한 법적 제안 = 18 1. 법적 성격 = 18 2. 관련 법령 분석 = 18 3. 정보화촉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8500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ngineering(공과대학) > Graduate School of IT & Telecommunications (정보통신대학원) > Theses(정보통신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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