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보호수단에 관한 연구/

Title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보호수단에 관한 연구/
Authors
이재원
Issue Date
2009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연구결과 부동산신탁의 종류는 크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등으로 나눌수 있었는데, 위 각 유형들 중 이중 신탁법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관리신탁이나 처분신탁이었으나, 실제로 거래현실에서는 양자를 혼합하여 새로운 비전형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담보신탁,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토지로 한다는 것 외에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변용되어 활용되는 토지신탁 등이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중 담보신탁의
Description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부동산신탁에 대한 일반적 고찰 = 5 제1절 신탁의 의의 및 법률적 구성 = 5 1. 신탁의 개념 및 유형 = 5 2. 신탁재산의 독립성 = 7 3. 신탁관계인의 권리의무 = 8 제2절 부동산신탁의 개념 및 종류 = 12 1. 부동산신탁의 개념 = 12 2. 부동산신탁의 종류 = 13 제3장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제3자 보호수단 = 27 제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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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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