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Title
조건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Authors
이호근
Issue Date
2007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 학교시설 설치조건부 허가제도는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이 학교설치 비용 부담을 전담하던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간 학교설립 수요 유발자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개발과 분양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거두고 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하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개발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오던 불합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그
Description
제1장 서론 = 1 제2장 조건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고찰 = 8 제3장 학교설치조건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과정 및 평가기준 = 21 제4장 인천시 개발사업 및 조건부허가제도의 실태분석 = 33 제5장 학교설치조건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방안 = 73 제6장 요약 및 결론 = 82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6704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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