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윤옥
Keywords
주택임대차보호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0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규정들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장에 미흡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3월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였지만,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구조와 맞물려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검토함으로써
Description
제Ⅰ장 序論 1 제1절 硏究目的 1 제2절 硏究方法 및 範圍 3 제Ⅱ장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制定 目的 및 法的 性格 4 제1절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意義 4 제2절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制定 目的 및 改正內容 5 1.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制定 目的 5 2. 住宅賃貸借保護法의 主要 改正內容 6 제3절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法的 性格 15 1. 民法에 대한 特別法 15 2. 賃借權의 物權化 傾向 16 3. 片面的 强行規定 20 제Ⅲ장 住宅賃貸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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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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