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목적세입의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교육관련 목적세입의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류민정
Keywords
교육관련목적세입의적정성평가와합리적조정방안에관한연구
Issue Date
2010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목적세입이 도입 취지에 맞게 특정재원과 목적한 사업의 지출이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관련 목적세입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목적세입이 ‘법규에 의해 특정한 지출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세입’이라는 정의에 따라 본 연구의 교육관련 목적세입으로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그 대상
Description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1. 연구범위 및 방법 4 2. 연구의 구성 5 제2장 교육관련 목적세입의 이론적 고찰 8 제1절 교육의 특성과 조세와의 관계 8 1. 교육의 개념과 특성 8 2. 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 11 3. 교육수익과 조세의 관계 15 제2절 교육관련 목적세입의 개념 및 정당성 20 1. 교육관련 목적세입의 개념과 특성 20 2. 교육관련 목적세입의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6650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Files in This Item:
16985.pdf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