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차승민
Keywords
확인설명서
Issue Date
2008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부동산 중개업무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적인 중개업무와 거래 사고예방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 및 보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거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는 그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게 제도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미비점을 가지고 있어 그 제도의 개선이 요구
Description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이론적 논의 = 4 제1절 부동산 중개업무의 개념 및 범위 = 4 제2절 확인·설명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 8 제3절 확인·설명제도의 변천과정 = 11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 14 제3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도입 요인 = 20 제1절 확인·설명제도의 법적 구속력 = 20 제2절 부동산 중개업무의 변화 = 26 제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6606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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