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주택임차인 권리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부동산경매에서 주택임차인 권리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한남옥
Issue Date
2007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연구는 임차주택이 경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매로 정의하고, 주택경매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 권리보호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논문, 법원경매실무제요 등의 이론과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내용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Description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부동산 경매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 = 5 제1절 부동산 경매의 의미와 절차 = 5 1. 부동산 경매의 의미와 종류 = 5 2. 부동산경매의 절차 = 10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26 1. 의의 및 개념 = 26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27 3. 주택경매의 적용범위 = 29 4. 절차상 임차인의 지위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1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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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정책대학원) > Theses(정책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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