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에서 불평등 민주주의 - 제18대 대선 소득별 투표 행태 분석 -

Title
한국 선거에서 불평등 민주주의 - 제18대 대선 소득별 투표 행태 분석 -
Authors
서휘원
Keywords
불평등 민주주의, 제 18대 대통령 선거, 계층 투표, 소득별 투표행태, 계급배반 투표
Issue Date
2016
Publisher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Series/Report no.
인하사회과학논총 제31집;pp 159~183
Abstract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시간이 흘러도, 정권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불평등 지수는 증가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페이퍼는 오늘날의우리의 민주주의가 혹시, “불평등 민주주의”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 속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과 놀라운 역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증가하는 불평등 속에서도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출하여 불평등을 개선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계층 투표는 망각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계층보다는 지역, 세대, 이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계층 투표의 현상이 일면 드러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고무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계급배반 투표 행태”(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을 찍는 현상)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9764
ISSN
122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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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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