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권력의 견제와 균형 -빅데이터 환경의 함의를 중심으로-

Title
정보권력의 견제와 균형 -빅데이터 환경의 함의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Checks and Balances in Controlling Power over Information –In Light of the Implication for the Big Data Climate-
Authors
이경규
Keywords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생활, 정보주체, 정보권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투명성 Big Data, Iinformation Control Power, Privacy, Transparency, Data Anti-subordination
Issue Date
2014-12
Publisher
법학연구
Series/Report no.
법학연구; 17권 4호 pp 49~71
Abstract
인류사회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능력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다양한 자료(데이터)로부터 일정한 목적에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고 이들 정보가 집적/분석되어 추상화(일반화)된 형태로서의 지식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와 권력(힘)을 가진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집행이나 기업활동에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의 유용성과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정보권력의 소수지배에서 비롯된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각 개인들은 정책집행과 기업활동에 유용한 데이터/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임에도 자신의 데이터/정보를 소수의 정보권력자가 수집/저장/관리/분석/활용/폐기 등에 있어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프라이버시/투명성/정체성 등의 자기결정권 등이 위협받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빅데이터 전담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기업 등 소수의 정보권력을 통제하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감독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915
ISSN
1229-6910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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