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ㆍ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Title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ㆍ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Other Titles
Contending Legal Issues for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Authors
김원오
Keywords
디자인보호법, 관련디자인, 유사디자인, 관련디자인권 효력, 합체, 종속성과 독립성, 디자인컨셉, 변형디자인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Associated Design System, Similar Design Systems, Design Concept, Variation Design, Terminal Disclaimer
Issue Date
2014-12
Publisher
법학연구
Series/Report no.
법학연구; 17권 4호 pp 1~48
Abstract
관련디자인제도는 2014. 7월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구법상의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디자인컨셉과 변형디자인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종래 유사디자인과 달리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제도지만 그 시행초기부터 제도시행의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우선 관련디자인자인제도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하였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국회검토 및 심사보고서와 최초입법예고안과 최종 법률과 차이점을 비교검토하고 구법상 유사디자인제도와 관련디자인제도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편 자기의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과의 조화를 위해 출원요건상의 제약과 등록 후 권리행사 제약을 가하고 있는 관련디자인의 독립성과 종속성을 통한 관련짓기의 기본적 설계구조가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과연 관련디자인 제도는 구법상 유사디자인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여 안착할 수 있는 제도인지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 시행으로 불거질 수 있는 새로운 과제나 상존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특히 과거 유사디자인등록의 효과로서 유사디자인권의 독자성과 합체규정 폐지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비교법적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관련디자인제도의 쟁점을 유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법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비슷한 목적을 미국이나 유럽공동체 디자인규정에서는 디자인컨셉과 변형디자인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국제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간략히 고찰해 보았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914
ISSN
1229-6910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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