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Title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Other Titles
Evolution of land legislation in the North Korea and Integration issues of land legis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uthors
김민배
Keywords
북한의 토지제도, 경제특구, 1국가 2체제, 토지사용권, 통일 North Korea's land system, special economic zones, one nation and two economic systems, land use system,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토지공법연구
Series/Report no.
토지공법연구; 64 pp 79~104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토지법의 변천과 통일시 남북 토지법제의 과제를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토지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사적소유제도가 부분적으로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와 토지임대법의 제정 그리고 경제특구 법제도의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과 함께 황금평과 나선지대에 새로운 경제지대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통치기반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 소유 제도를 검토하고, 개방정책에 따른 북한의 사적소유제도 부활, 북한의 경제특구의 설치, 중국의 경제지대 모델과 토지법제 등의 검토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토지제도의 통합방향과 과제를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의 시각에서 볼 때 토지제도와 소유권 제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소유권제도는 사유화를 대전제로 하되 남북한 통합의 시점에서는 1국가 2체제 토지제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의 시점과 통일 이후 안정기의 토지제도는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후 남북한의 토지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중국의 토지제도 운용 경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토지영구임대제와 토지주식공유제도 그리고 토지사용권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그것이다. 향후 남북한은 토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촌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가능성이 토지사용권제도의 도입이다. 토지제도의 보완을 전제로 영구임대제나 토지주식공유제도 등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특구 개발에 필수적인 노동공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점은 중국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인력의 도시진출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농민의 이동 문제, 즉 북한판 ‘농민공’들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특구와 북․중 경제 지대의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 단계에서는 수립된 경제특구와 경제지대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들 특구의 발전방향이나 경제지대의 활성화 여부가 남한의 경제상황과도 직결되게 된다. 또한 북․중 간 경제특구 전략과 경제지대 전략이 북한의 토지제도는 물론 향후 통일시 남북한 토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남북한의 토지제도 통합은 결국 남북한의 경제통합, 통일비용, 인구이동, 인프라 구축, 경제성장 등과 직결되는 과제인 동시에 남북 통합 시 등장하게 될 국가의 기반과 권력의 원천이 된다. 통일의 시점에서 남북한 토지제도는 1국가 2체제의 경제 질서와 토지제도를 기반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국유 토지 중심제도와 남한의 개인 토지 중심제도를 완전히 뒤흔들어서는 경제 질서와 국가체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토지제도와 토지법제의 통합이 결국은 통일비용의 감소와 남북갈등을 해소시키는 주요한 변수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할 때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910
ISSN
1226-25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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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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