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정사

Title
물류정책기본법 제정사
Other Titles
A Study on Legislation Process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Authors
김린
Keywords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유통촉진법, 물류법, 물류정책, 제정사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Promotion on Freight Distributin Act, Logistics Law, Logistics Policy, Legislation History
Issue Date
2014-12
Publisher
법학연구
Series/Report no.
법학연구; 17권 4호 pp 137~159
Abstract
현대 사회에 들어와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류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담당부처의 차이로 인하여 물류에 관한 국가정책을 통합ㆍ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7년 물류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제정경위 및 제정전사를 연구하는 것은 개별 물류 관련 법률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선조는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을 근거로 세곡운송을 위해 관선조운제를 시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선임운제로 전환하였지만 이를 작대법을 통해 보완하는 등 오래 전부터 물류정책에 관한 제도 및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은 단절되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복이후 개별 물류사업의 영역별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국가물류정책 내지 물류산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이에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정 부처 소관의 법률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류 관련 여러 부처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화물유통촉진법보다는 진일보한 법률안이 마련되었고, 큰 문제 없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류정책의 통합 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구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8909
ISSN
1229-6910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 Law (법학) > Local Access Journal, Report (법학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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