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이민자 범죄원인과 대처방안

Title
체류이민자 범죄원인과 대처방안
Authors
선계훈
Keywords
체류이민자범죄원인과대처방안
Issue Date
2016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현대사회는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인구이주가 증가하여,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점차적으로 다문화적 특색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수십여 년 간 다양한 체류목적을 지닌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사회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체류이민자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다문화화가 촉진되고 있는 반면, 외국식민지를 두었던 국가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체류이민자의 증가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단별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의 이민자 폭동과 2011년 노르웨이 총기난사 사건 등을 지켜보면서, 사회적응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민자 범죄증가율은 이민자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집단화된 군중심리로 체류이민자범죄는 인구증가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뛰어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의하여 내국인과 체류이민자간 문화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갈등의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체류이민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에 대한 한국인의 체감적인 혐오이다.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체류이민자들에 의한 강력(폭력)범죄 및 마약 지능범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체류이민자들의 범죄증가를 개인적 기질과 집단 사회ㆍ문화적 특징으로 분석하고, 그 예방책을 찾아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문화ㆍ환경적 요인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론을 다루었다. 한국적인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 범죄이론, 범죄문화, 체류이민자 범죄현황, WVS(World Values​​ Survey) 통계분석 연구와 ‘이메일을 통한 개방형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WVS는 사회과학자들이 세계의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윤리(범죄)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를 조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학술 프로젝트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개인적 기질도 문화범주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적 기질과 환경적 집단문화 범죄이론에서 독립변수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범죄에 가장 기준이 되는 ‘준법정신’과 ‘준법기관 신뢰’라는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종속변수인 체류이민자 범죄를 연구하였다. 이어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항목을 WVS에서 찾아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고, 다변량 회귀분석인 경로분석을 통해 체류이민자의 국가별 범죄 특성을 검증하였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한국 범죄 관리에서 중요시하는 5대 강력범죄에서 이민자들의 국가별 기후와 토양, 기질 등과 삶의 방식인 문화의 차이가 범죄의 특수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체류이민자 범죄원인과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 결과, WVS의 범죄통계분석은 매개변수(준법정신. 준법기관 신뢰)의 표준편차가 중요한 범죄원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의 크기에 따라 범죄의 증가와 감소의 폭은 큰 차이가 났다. 이는
Description
국문요약 ⅰ
목 차 ⅴ
표 차례 ⅷ
그림 차례 ⅺ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8
3. 선행 연구 10

II. 범죄의 발생과 문화ㆍ환경적 요인 16

1. 범죄의 정의 17
2. 범죄의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 20
2.1. 개인적 기질에 초점을 맞춘 이론 21
1) 지정학적 기후의 기질 형성 23
2) 기질의 발달 26
3) 자아존중감이론 29
4) 자아통제이론 31
2.2. 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 33
1) 미시환경론 34
2) 거시환경론 36
3)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이론 50
3. 소결 66
III. 체류이민자 범죄 현황 67

1. 체류이민자 범죄 발생 현황 67
2. 체류이민자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 73
2.1. 국적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2010-2013) 73
2.2. 국적별 전체 범죄자 발생 순위 80
3. 국적별 체류이민자 범죄 순위 81
3.1. 국적별 이민자 인원 대비 전체범죄 발생검거 순위 81
3.2. 국적별 인원대비 5대 강력범죄 발생검거 순위 83
1) 살인 84
2) 강도 86
3) 강간 88
4) 절도 90
5) 폭력 92
4. 소결 93

Ⅳ. 연구 설계 98

1. 연구개요 98
1.1. 세계 가치관 조사 99
1.2. 의견 조사 100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101
2.1. 세계 가치관 조사 활용 연구 101
2.2. 체류이민자 범죄관련 의견 조사 101
3. 연구의 객관성 및 신뢰성 107
3.1. 세계 가치관 조사 107
3.2. 의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방법 107
Ⅴ. 연구 결과 109

1.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 분석 109
1.1. 개요 109
1.2. 빈도분석 111
1.3. 상관분석 129
1.4. 국가별 다변량 회귀분석 - 경로분석 134
1.5. 소결 - 분석 결과 166
2. 이메일을 통한 개방형 의견 조사 168
2.1. 서설 168
2.2. 의견 조사 169
2.3. 체류이민자의 당면 현실 – 1차, 2차 의견 조사 반영 172
3. 체류이민자의 범죄원인과 대처방안 186
4. 소결 193

VI. 결론 및 제언 196

1. 요약 196
2. 대처방안 199


참고 문헌 207
부 록 218
Abstract 238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5586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다문화학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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