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의 농∙수산물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Title
한국 FTA의 농∙수산물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Authors
박지민
Keywords
한국fta의농수산물원산지규정의일관성분석
Issue Date
2016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체결 11개 FTA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관성 분석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다수 FTA를 체결하였다. FTA 체결이 증대됨에 따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많은 품목들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규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FTA 협상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FTA 협상의 효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이유로는 각각의 FTA 원산지 규정에서 정의하는 일반적 원산지 규정이 상이하다는 점도 작용하지만 품목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세분화되면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증가시킨다. 또한 동일 품목에 대해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어 각각의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관성 결여는 FTA의 경제적 효과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FTA와 원산지 규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관성 분석에 앞서 원산지 규정을 분류하기 위해 엄격성 지수에 대해 알아보았고, HS 2007이 적용된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HS 2012 버전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의 일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특징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FTA에 대비한 한국형 원산지 규정의 추진을 위해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Description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범위 3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4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6
제1절 FTA 이론적 배경과 동향 6
1. FTA 개념 및 의의 6
2. FTA 동향 7
3. FTA 상대국과의 농산물 교역현황 11
제2절 FTA 원산지 규정의 이론적 배경 15
1.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기능 15
(1) 원산지 규정의 의의 15
(2) 원산지 규정의 목적 16
(3)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17
2. 원산지 규정의 특징 18
(1) 완전생산기준 19
(2) 실질변경기준 19
(3) 보충적 원산지기준 22

제3장 농·수산물 원산지규정의 특징 24
제1절 농·수산물 원산지규정의 현황 24
제2절 농·수산물 원산지규정의 특징 26
1. 완전생산품 특징 26
2. 산 동·식물 및 그 생산품 특징 27
(1) 산 동물 및 그 생산품 특징 27
(2) 식물 및 그 생산품 특징 27
(3) 수산물 특징 28

제4장 농·수산물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31
제1절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지수 31
1.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31
2. 한국 FTA 원산지결정기준 유형과 엄격성지수 32
3. 농·수산물의 엄격성 지수 34
(1) HS 2012 연계 34
(2)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의 특징 35
(3) 분석결과 37
제2절 일관성분석 39
1. 분석방법 및 자료 39
2. FTA별 일관성 지수 분석 40
3. 품목별 일관성 지수 분석 43
4. FTA 양자간 일관성 분석 44
제3절 분석결과 45
1. 지리적 특성 45
(1) NAFTA 유형 46
(2) PANEURO 유형 47
(3) 혼합형 유형 47
2. 한국형 원산지 규정 모형의 부재 48

제5장 결론 50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51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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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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