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FTA 정책 분석

Title
중국의 FTA 정책 분석
Authors
황윤상
Keywords
중국의fta정책분석
Issue Date
2016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동일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접 국가이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저유가 시대를 맞아 연쇄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지표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까지 불리며 수출주도형 정책을 취해오던 중국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중국으로 건설 장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던 대기업은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량 감소 여파가 국제 선박 수주 물량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선박제조업 또한 고전하는 등 한국에서도 중국의 경기침체 영향이 표면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한국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변화 및 FTA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와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타결된 TPP에 대한 관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배경과 입장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FTA 협정문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가에 대하여 상품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중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국제무역체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개혁 초기단계에 WTO 가입을 국내산업의 개혁에 외압으로 이용하였다. 국내 법제도 정비와 시장개방을 추진하였고 외국자본의 투자 확대에 성공하여 국제무역체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적인 FTA 조류에 발맞추어 전략적으로 FTA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주변국 또는 지역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FTA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무역확대와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정치적인 목적과 더불어 경제적인 목적을 중요시하는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칠레 등 FTA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하며 FTA 협상의 경험을 축적하였고 점차 FTA협정의 수준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정권에 들어 그동안의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경제권인 아이슬란드·스위스·한국·호주와 FTA를 발효하며 중국의 FTA는 점차 그 외연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TPP타결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동안 논의 중이던 RCEP, 한·중·일 FTA 등 다자간 경제통합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협정문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주변국과의 연대강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초기의 FTA 협정문에서는 상대국에 은혜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반면에 최근 선진경제권과의 FTA 협상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양허유형과 세부적이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사용하여 중국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파워가 협정에 반영되어 중국이 FTA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협정 내용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투자와 서비스, 노동,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협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선진경제권과 FTA에서는 협정문의 기술방식에 있어서도
Description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2장 선행연구 7

제3장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FTA 현황 10
제1절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FTA 협상 과정 10
1. 중국의 WTO 가입 논의 과정 10
2. 중국의 대외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시대별 FTA 전략 13
제2절 중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구조 20
1. 중국의 FTA 추진현황 20
2. 중국의 기체결 FTA 주요특징 23

제4장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통합 추진 배경과 입장 33
제1절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 33
1. 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구상 33
2.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 36
3.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 38
4.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 40
제2절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배경과 추진과정 41
1.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배경 41
2. 중국과 ASEAN의 경제통합과 RCEP의 추진 배경 43
3. 동아시아지역의 TPP의 추진 배경과 중국의 입장변화 46
4. 중국의 한·중·일 FTA에 대한 입장과 추진배경 47

제5장 FTA의 상품무역규범에 대한 비교 분석 49
제1절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49
제2절 원산지 규범 56

제6장 결론 62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3

<참고문헌> 65
Abstract 67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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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일반대학원) > Theses(FTA 통상정책 & 비즈니스컨설팅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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