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도로부지의 소유권 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미등기 도로부지의 소유권 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백기철
Keywords
미등기 도로부지
Issue Date
2007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한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농경문화 사회였다. 그러나, 6,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시대를 거쳐 급속히 산업화사회로 변화하였으며, 현재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에 위치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발전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 인프라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
Description
Ⅰ. 서론 = 1 Ⅱ. 기존 소유권 이전 방법 = 4 Ⅲ. 소유권 이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 = 9 1.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의 발전 운용 = 9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활용 = 12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활용 = 21 3.1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관련 판례의 변경 = 22 3.2 소송 준비 단계 = 25 3.3 소 지휘요청 및 제기 단계 = 31 3.4 변론 단계 = 32 3.5 선고 단계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547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conomics & International Trade (경상대학) > Graduate School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국제통상물류대학원) > Theses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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