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대(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연구/

Title
WTO체제하의 대(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연구/
Authors
장려나
Keywords
WTO, 세이프가드, 특별세이프가드,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Issue Date
2007
Publisher
인하대학교
Abstract
중국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할 당시 다른 회원국의 요구에 의해 중국에만 적용되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를 허용하였다. 이 제도는 WTO 체제하 일반세이프가드 조치에 있어서 예외적인 제도이다. 본 논문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와 이를 근거로 하여 WTO 회원국이 제정한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법제,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TPSS는 2013년까
Description
Ⅰ.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선행연구조사 = 4 제4절 연구방법과 구성 = 7 제2장 WTO 세이프가드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 8 제1절 GATT체제하의 세이프가드 = 8 제2절 WTO 세이프가드 협정 = 15 제3절 대(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 = 22 제3장 대중국 일반 상품 세이프가드 법제와 사례 = 31 제1절 각국의 법제 비교 = 31 제2절 미국의 법제와 사례 연구
URI
http://dspace.inha.ac.kr/handle/10505/2544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conomics & International Trade (경상대학) > Graduate School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국제통상물류대학원) > Theses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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